성평등한 선거캠프 질의서 및 성평등한 선거 캠프 체크리스트

여세연
2022-03-03
조회수 152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겨레 신문사는 '성평등한 정치는 성평등한 선거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각 정당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캠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젠더 관점에서 점검·평가하고 점검과 평가 내용을 공개 보도하고자 합니다.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물결, 진보당, 노동당에 '성평등한 선거캠프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성평등한 선거캠프 체크리스트' 작성과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위한 다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게시글 첨부파일]

첨부1. 공문 질의서 _ 성평등한 선거캠프

첨부2. 별첨자료 _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개념 및 사례



성평등한 정치는 성평등한 선거운동에서 시작된다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요구합니다


2018년에 열린 73차 유엔 총회에서 듀브라브카 시모노비치(Dubravka Šimonović)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지금까지 (여성폭력 문제에) 정치영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폭력 문제에 충분히 집중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정치에서의 여성폭력(VAWP: Violence Against Women in Politics)’ 근절을 성평등을 위한 주요의제로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1월, 유엔 집행위원회(UN Executive Committee)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만연해있으며 이는 불안함을 증폭시키는 인권침해이며 … 젠더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젠더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국가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행위를 예방·조사·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선거 기간 동안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과 “성희롱, 온라인 트롤링, 선거에서 고의적인 여성 배제, 여성에 대한 심리적·신체적·성적 폭력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여성기구(UN Women)를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과 국제의회연맹(IPU), 유럽연합(EU), 민주주의연구소(NDI) 등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와 캠페인(#NotTheCost, #Notinmyparliament)을 진행했고, 관련 지침들을 마련해왔습니다. 2021년, 유엔 여성기구가 마련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막기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실시해야 하는 것이 실태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태조사는커녕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치권 내부에 반(反)페미니즘 정서를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후보와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정당의 선거캠프를 젠더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겨레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성평등한 정치는 성평등한 선거운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모토로 각 정당이 운영하고 있는 선거캠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젠더관점에서 점검·평가하고, 점검과 평가 내용을 공개 보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만들겠다’는 다짐(서약)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 제시된 ‘성평등한 선거캠프 체크리스트’ 작성과 ‘성평등한 선거캠프를 위한 다짐’에 서명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2월 15일

공동제안자: 한겨레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선거에서의 여성폭력 사례


- 2020년 미국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피해 규모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소수 인종 배경을 가진 여성들과 후보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과 후보들보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Guerin and Maharasingam-Shah 2020).

-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고위직 남성 캠프 관리자를 비롯한 남성 동료들에 의한 여러 건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 사건들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버니 샌더스가 사과. 여성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제제기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밝혔음

- 2017년 영국 선거 당시, Cat Smith 의원은 누군가 자신의 선거 사무실 박살낸 일을 겪었고 이 일이 있고 며칠 후에 후보가 선거 유세를 가고 없을 때 한 남성이 사무실에 들어와 운동원에게 자신이 젊은 후보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일이 일어났음(Jewell 2018).

- 영국 자유민주당 소속 Baroness Brinton 의원은 2010년 선거 당시 다른 정당 후보자들 중 한 명으로부터 포스터 훼손과 악의적인 비방을 당했다고 밝혔음. 가해자(다른 정당 후보)가 다수 선거운동원의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지방경찰이 위협을 인지했다고 언급. 당시 경찰이 “다음에는 사람이 될 것”(The next thing will be people)이라고 경고했는데 2016년 Jo Cox 의원이 시민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음. 한편, Baroness Brinton 의원은 폭력을 행사했던 후보가 소속된 정당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공식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언급(Jewell 2018).

-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강남지역 사무소에서 활동했던 A씨가 자원봉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이 있었음.

-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후보 신지예 녹색당 후보와 2020년 총선 당시 신지예 무소속 후보와 신민주 기본소득당 후보의 포스터가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 2020년 총선 당시 여성의당 선거운동원이 (남성) 유권자가 던진 돌멩이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음.

- 현재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여성의원들을 이재명 후보의 공주로 표현한 그림이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음.

- <BBC>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인의 보좌관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대(희롱)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도. 이 기사에서는 두 명의 남성 보좌관만 인터뷰했는데 보좌관이라도 여성의 경험과 남성의 경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한 인터뷰와 조사가 필요.


⇒ 선거에서의 폭력에 관한 인식이 거의 없거나 폭력피해를 드러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정치문화로 인해 선거에서의 (여성)폭력 사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음. 때문에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폭력 사건을 젠더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선거에서 여성청년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이 겪었던 폭력사건들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정치/선거에서의 여성폭력 대응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한 영국 사례연구를 실시한 Delyth Jewell은 정당들, 의회, 정부, 경찰과 검찰, 소셜미디어회사, 언론, 사회 분야별로 권고사항 제시. 정당들에 대한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당들이 후보자와 공직자, 당원들, 정치인들을 위한 공동행동규범(joint code of conduct)을 함께 만들고 채택해야 하며, 공동행동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해야 한다.

- 정당들은 가해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젠더폭력) 행위를 드러내야 하며,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진실을 드러내거나 (젠더폭력) 혐의를 밝힌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당들은 정치생활이 모든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인 전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치/선거에서의 여성폭력 대응 기본원칙


- 선거캠프 내 구성원이 조직 내에서 또는 밖에서 괴롭힘이나 젠더폭력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여성폭력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여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대응하는 것이 후보자에게 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인지시켜야 한다.

-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개인의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젠더폭력을 포함해 폭력사건에 대한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사건을 공동이 함께 해결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즉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선거에서의 여성폭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사례들에 대한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한다.

- 젠더폭력을 포함한 폭력 예방과 근절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선거에서의 여성폭력의 영향


정치와 선거에서의 여성폭력이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선거에서의 여성폭력 희생자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폭력의 장·단기 결과, 그리고 희생자의 가족과 공동체에 미치는 더 광범위한 영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 또는 공천에 참여하는 여성 수의 감소, 정당 선거운동에서 여성의 비가시화

여성이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어렵게 함

선출된 여성 수의 감소, 선출된 여성의 강요된 사퇴

정치적 경력을 이어가려는 여성들이 적어지거나 일찍 경력을 마치게 됨

선거나 투표관리에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어려워짐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선거참여 감소

(남성과 비교해) 여성의 투표율 감소

정당 선거운동의 지연, 정치적 활동의 감소

투표율의 감소, 유권자의 선호나 투표 행태의 변화, 선거의 연기




V 성평등한 선거캠프 체크리스트

범주

질문

응답

성평등 조직

선거캠프 내 최고위 직책(에: 선대위원장, 본부장 등)에서 남성 비율은 몇 %입니까?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중 남성 비율은 몇 %입니까?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업무 분담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선거캠프 업무 중 손님 접대나 사무실 청소 등과 같은 업무가 여성에게만 요구되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선거캠프 업무와 활동, 발언 등이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초해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성평등 교육

 

후보는 성평등 교육을 받았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캠프에서 위원장이나 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았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캠프 조직 구성원들은 성평등 교육을 받았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교육 미이수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실시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성평등 선거캠프 가이드라인

 

- 성별·연령·학력·장애·직무 등에서 관계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선거캠프를 만들기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평등한 선거캠프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까?

 

- (만약 없다면) 평등한 선거캠프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평등한 선거캠프 가이드라인에 젠더폭력(GBV; Gender Based Violence)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젠더폭력 대응

(온라인 젠더폭력 포함)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경험하는 괴롭힘이나 폭력의 양상과 내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같은 캠프 내 구성원이나 다른 선거캠프의 구성원 또는 시민들로부터 괴롭힘을 포함한 젠더폭력을 겪게 됐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보고 체계와 사건처리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 체계와 사건처리 철자를 선거캠프 구성원들(특히 자원봉사자)이 인지하고 있습니까?

 

선거캠프 구성원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젠더폭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온라인에서의 젠더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선거캠프 구성원들이 온라인에서의 젠더폭력 대응 절차와 체계를 인지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