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서의 여성폭력, 해외 대응 사례


국제사회 논의

국제사회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확대, 그리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며 이와 관련한 논의들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2016년, 국제의회연맹(IPU), 39개 국가 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실태조사 발표. 

- 2018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선거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프로그래밍 가이드’ 제작

- 2021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노트 발간

- 2021년,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Co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의제 논의


볼리비아

2012년「여성에 대한 정치적 폭력과 괴롭힘 방지법(Ley 243)」을 제정하며, 볼리비아는 전 세계 최초로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개별법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2조 목적

“여성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해 여성에 대한 개인적 또는 집단적 괴롭힘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예방, 주의, 처벌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멕시코

국가선거위원회(INE: Instituto Nacional Electoral)와 ‘차별 예방과 철폐를 위한 국가위원회(CONAPRED)’는 “공적 활동을 위한 가이드: 차별 없는 선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국가선거위원회, 연방선거법원, 선거범죄에 관한 연방 검찰, 국가여성위원회 등이 협력하여 「정치에서 여성폭력문제를 다루기 위한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여성의 폭력 없는 삶에 대한 접근에 관한 일반법」(2006년 제정)을 개정해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을 여성의 기본권 침해로 규정했고, 2020년에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개념과 책임 당사자를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캐나다 의회

2014년 11월, 캐나다 하원은 의원 간 괴롭힘(harassment)을 다루는 정책을 심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의원 규칙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규칙 준수를 위한 교육을 위한 권고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의회규칙(standing order)으로 ‘의원 간 성적 괴롭힘에 대한 의원들의 행동수칙(Code of Conduct for Members of the House of Commons: Sexual Harrassment Between Members, 이하 ‘행동수칙’)’을 마련했습니다.


캠페인 #NotTheCost

민주주의연구소(NDI: National Democratic Institute)는 2016년에 정치에서의 성폭력과 관련한 전지구적 캠페인, #NotTheCost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정치를 하는 여성이 감수해야 할 대가(cost)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캠페인 #NotInMyParliament

유럽평의회 의회총회(PAC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2018년 ‘여성폭력철폐의날’ 하루 전인 11월 24일에 의회 내 여성에 대한 성차별, 괴롭힘, 폭력에 맞서는 #NotInMyParliament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크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합니다." - PACE 의장, 캠페인 제안자 Liliane Maury Pasquier